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세제 혜택 확대와 등록임대 정상화의 절실함

도심 속 비아파트 공급 확대, 무엇이 필요한가?

전문가들은 도심 내 비아파트, 즉 빌라,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세제 혜택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유명무실해진 주택임대사업제도 역시 정상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업계에서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금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의 열쇠

민간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세금 규제를 지목합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적용 기한과 가격 제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제도 정상화,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는 등록임대제도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41만 6천 가구 중 80%가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규제 강화라는 명목 하에 전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서 시장은 빠르게 위축되었습니다. 2018년 3만 명에 달했던 서울 지역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2천 명 수준으로 급감하며 7년 새 93% 감소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거의 영광, 현재의 침체: 등록임대제도의 변천사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과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활성화되었으며, 도입 당시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 제한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 혜택이 축소되었고, 2020년에는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신규 등록이 폐지되면서 등록임대주택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하는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결론: 비아파트 공급 확대, 세제 완화와 등록임대 정상화가 답이다

비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함께, 과거 시장 안정에 기여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정상화가 절실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사라지면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공급 역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아파트 공급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비아파트 주택 수 산정 제외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해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축소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과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혜택이 축소되고 신규 등록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Q.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왜 중요한가요?

A.비아파트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공급 확대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