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14억 상향 요구: 민주당 서울 의원들, 정부안 수정 촉구

종부세 공제액 상향 요구 배경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차등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자는 요구입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논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 보유보다는 실제 거주에 대한 공제를 강화하고 공제액에 10억원의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거주 주택의 보유 기간 공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여당의 위기감

서울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민심 악화에 대한 여당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영배 위원장은 서울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의원총회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 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 대책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 추진 계획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당 지도부와 협의하고, 주말쯤 청와대와도 조율하여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상향 및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일부 유지를 관철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