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중구 '세컨드홈' 혜택, 정부 정책에서 제외… 이유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가 지방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컨드홈 대상 지역 확대, 그러나…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세컨드홈’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해도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지방 주택 구매를 장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국에 18곳이 있으며, 부산 금정구와 중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광역시에 포함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혜택에서 제외된 이유

부산의 금정구와 중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지만, 광역시라는 이유로 이번 세컨드홈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광역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세컨드홈 혜택을 주면 향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변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금액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욱 완화하여,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 주택 구매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혜택 제외의 아쉬움

부산의 경우, 기존 인구감소지역인 영도구, 서구, 동구는 물론, 인구감소관심지역인 금정구와 중구까지 세컨드홈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정구와 중구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광역시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결정이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할지 주목됩니다.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역 인프라(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해 온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핵심만 콕!

정부는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혜택을 확대했지만, 부산의 금정구와 중구는 광역시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세금 혜택 기준 완화와 지역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세컨드홈 혜택은 무엇인가요?

A.1주택자가 지방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1주택 특례를 부여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Q.부산 금정구와 중구가 혜택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부산이 광역시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 우려로 인해 인구감소관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이번 정책 발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세컨드홈 대상 지역 확대, 세금 혜택 기준 완화,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