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한미 관세 협상, 통화 스와프와 자금 조달 방식, 외환 시장의 운명을 가르다

한미 관세 협상, 최대 분수령을 맞이하다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 간 회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 관세협상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3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는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며, 구 부총리와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회동 가능성도 높다.

 

 

 

 

3500억 달러 자금 조달 방식,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합의 내용 발표 후 세부 이행을 협상해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직접 투자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방식이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이며,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최소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통화 스와프, 외환 시장 안정의 핵심 열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유엔(UN) 총회 출국 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부담을 넘어 외환시장의 심리 불안, 국가 신용위험 상승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성 외채 비중이 높고 원화 가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측의 입장과 협상 전망

미국 측도 우리 측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우리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다"며 "큰 틀에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이해시키면서, 방안을 좀 찾아보자는 정도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스와프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의 동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무제한 스와프 대신 한시적 유동성 지원이나 외환 협력 각서(MoU) 수준의 타협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실질적 방파제가 되기엔 미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딜(No Deal) 가능성과 협상 전략

일각에서는 우리 측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노딜'(무합의)도 각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의 핵심은 '현금 출자 비중'"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근거로 압박하지만, 우리가 미 국채를 대규모로 처분하면 미국도 금리 급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노딜까지 각오해야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현금 중심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우리 제안(보증·론 등)은 협상 중"이라며 "정책금융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보증·대출·직접투자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협상 타결의 압박 가중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을수록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EU 등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협상 타결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 단계에서 자금 조달 구조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합의되지 못하면, APEC 정상외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핵심 요약: 한미 관세 협상, 외환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다

한미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 자금 조달 방식과 통화 스와프 체결을 놓고 벼랑 끝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 타결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노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3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방식과 통화 스와프 체결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Q.통화 스와프가 왜 중요한가요?

A.통화 스와프는 외환 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신용 위험 상승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APEC 정상회의가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APEC 정상회의 전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외교적 부담과 외환 위기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