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혐오 발언 옹호 논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차별
혐오를 옹호하는 국회의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방송법 개정안 심의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방송·미디어에서 여성·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폭력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을, 가해자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후퇴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박 의원의 반대로 인해, 이 개정안은 후퇴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배숙 의원의 위험한 발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또한 ‘성평등’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 의원은 ‘성은 젠더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며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 조항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극우 개신교에서나 나올 법한 주장이 법사위 개정안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국제인권 기준에 대한 무지와 악의적인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비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12월 24일 성명을 통해 박균택 의원과 조배숙 의원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성평등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국회의원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혐오 발언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국제 사회의 우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한국에 대한 국제규약 준수 심의 결과에서 한국 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정책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번 박균택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vs. 혐오 조장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혐오 조장 사이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혐오 발언은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혐오 발언을 옹호하는 대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박균택 의원의 혐오 발언 옹호 논란은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후퇴 시도, 조배숙 의원의 위험한 발언, 인권단체의 비판, 국제 사회의 우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사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정치인들은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박균택 의원의 발언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A.박균택 의원의 발언은 혐오 발언을 옹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방송법 개정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방송법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변경하여,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박균택 의원의 반대로 인해 개정안이 후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Q.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혐오 발언을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혐오 발언을 옹호하는 대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