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 행복주택, '버팀목 대출' 막혀… 청년·신혼부부 '당첨 포기' 속출

꿈에 부풀었던 행복주택, 현실은 '대출 절벽'

지난달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신규 입주자로 당첨된 청년 A씨는 당첨의 기쁨도 잠시, 입주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 은행을 10군데 넘게 다녔지만 미등기 상태 신축이라 대출을 해준다는 곳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6·27 대책 이후, 은행 문턱은 더욱 높아져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버팀목 대출을 받아 신축 임대주택에 들어가려 했던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단지에 대한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려 하면서다. 6·27 대책은 실수요자들의 주거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

 

 

 

 

계약 포기 시 위약금 폭탄, 발만 동동

A씨는 “계약을 했다가 포기하게 되면 위약금 폭탄이 우려돼 계약도 못하고 있다”며 “급한 대로 신용대출까지 알아보던 친구는 결국 당첨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당첨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금전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계약조차 망설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LH 지정 주택도 예외 없어, 대출 거절 쇄도

신축 단지 임대주택에 당첨돼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 했던 B씨도 “며칠째 발품을 팔고 있는데 '사용검사확인증'을 내겠다고 해도 미등기라는 이유 만으로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만 수 차례 받고 있다”며 “대형 건설사가 지은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정한 주택인데도 이러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LH가 지정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거절되는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2억 원 보증금, 대출 없이는 불가능

또 “보증금이 최소 2억원인데 대출 없이 현금 2억원을 가진 당첨자들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많은 당첨자들이 좌절하고 있다.

 

 

 

 

버팀목 대출, 신축 단지에선 그림의 떡?

2014년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함께 출시된 버팀목 대출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버팀목 대출 한도를 축소하며 미등기 대상 '후취 담보 대출'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시중은행에 전달한 바 있다. 그 영향으로 버팀목 대출마저 신축 단지에서는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6·27 대책, 대출 심사 더욱 까다롭게

그나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신축 임대주택이 미등기 상태여도 등기 대신 '사용 검사 확인증'이나 LH의 '등기 지연 공문' 등을 등기 대체 서류로 인정해주는 은행이 다수였지만, 최근 6·27 대책까지 더해져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을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양상이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 신혼가구 대상 버팀목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6·27 대책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

 

 

 

 

실수요자들의 고통, 주거 불안 심화

대출 문턱을 갑자기 높이면서 임대주택 거주를 계획하던 무주택·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커졌다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버팀목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시장 혼란을 넘어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책의 변화가 실수요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론: 희망은 있었지만, 현실은 시궁창

신축 행복주택 당첨의 기쁨도 잠시, 버팀목 대출의 벽에 막혀 입주를 포기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 집행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버팀목 대출은 무엇인가요?

A.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입니다.

 

Q.왜 신축 행복주택은 대출이 어려운가요?

A.미등기 상태의 신축 건물에 대한 은행의 보수적인 대출 정책과 정부의 규제 강화 때문입니다.

 

Q.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A.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주거 사다리가 더욱 좁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