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양 동포 1만 7천여 명, 추방 위기… 정부의 무관심에 '울타리'는 어디에?

1만 7천여 명의 미국 입양 동포, 추방의 그림자

미국 내 입양 동포 1만 7500여 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들은 언제든지 강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히 통계 수치를 넘어, 개인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대통령의 약속, 현실은 '방치'… 외교 당국의 무책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을 지키겠다”며 “이제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외교부 등 유관 부처는 입양 동포의 추방 위기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국가가 입양인에게 약속했던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강력해지는 추방 위협: 레이큰 라일리법과 신속 추방 제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속추방 제도를 대폭 확대했으며 학교, 교회 등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 동포들에게 더욱 불안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더불어, 레이큰 라일리법(Laken Riely Act)의 시행은 경범죄 연루만으로도 추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불명확한 조건들은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입양 동포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흩어진 책임, 부재하는 대책: 정부의 무능력

현재 해외 입양 동포의 권익 보장을 위한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문의에 '재외동포청 소관'이라고 답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재외동포청 역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이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해결책 모색: 전담 부처 신설의 필요성

이재강 의원은 “해외 입양 동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 책임이자 공동체가 함께 보듬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전담 부처 신설 및 예산 증액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해외입양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흩어진 책임을 한 곳으로 모으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1만 7천여 명의 입양 동포들이 겪고 있는 추방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입양 동포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핵심만 콕!

미국 내 입양 동포 1만 7천여 명이 추방 위기에 놓였지만,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외교 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전담 부처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왜 미국 입양 동포들이 추방 위기에 놓였나요?

A.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시민권 미획득, 레이큰 라일리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Q.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A.외교부 등 유관 부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재외동포청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Q.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A.전담 부처 신설, 예산 증액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입양 동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