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여교사 영상, 178번의 범죄…미성년자라도 엄벌 피할 수 없다

충격! 여교사 8명, 178차례 몰래 촬영 및 유포 사건

부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178회에 걸쳐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동자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8명의 여교사 신체를 몰래 촬영해 친구들에게 전송했으며, 나머지 6명도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확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 측은 현재까지 110건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년범 감경 대상 제외, 성년이 되면 엄벌 불가피

피고인 측은 사건을 소년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연령 등을 고려해 형사 재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선고 전에 성년이 되면 소년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성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미성년자 범죄, 더 이상 봐주지 않는다

여교사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의 피고인들이 소년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범행 시점과 상관없이 성년이 되면 성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 교사들의 엄벌 탄원과 함께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이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소년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재판에서 선고받기 전에 성년이 되면 소년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피해 교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A.피해 교사 측은 현재까지 110건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다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A.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