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혐의, 한국사 강사가 밝힌 진실과 국민 저항권의 필요성
2023년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서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나온 발언은 한국 정치의 현재 상황을 프레임 바꿔 조명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트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진실의 여정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비상 계엄과 관련된 논란과 함께 한국사에서 다루어져 온 여러 정치적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갈등을 넘어 국민 저항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전 씨는 대중 앞에서 여당과 야당 간의 오랜 대립 관계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확실한 예시와 데이터로 뒷받침하며, 내란과 같은 중대한 개념이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도록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이 요청된 상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전한길 강사는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고 발언하며 야당의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전 씨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언 및 해제는 단순히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흔들고, 나아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언급한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전씨는 내란의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회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조작이 있었는지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가와 군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장 중 또 다른 핵심은 12·3 비상계엄과 부정선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 씨는 이 두 개념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만약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2대 총선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체계에 대한 강한 비판이자, 향후 정치적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전한길 씨는 이 세미나에서 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선관위와 공범이라는 뜻 아닌가"라는 질문을 통해 한국의 정당 정치가 어떻게 시민과 소통하는지를 고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현재 정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비판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정치적 신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강승규 의원이 주최하였으며, 여러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는 한국 정치에서의 국민 저항권 필요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세미나는 한국 정치에서 겪는 과거와 현재의 갈등을 조명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현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