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국적 표기 논쟁: 장동혁의 제안과 여당의 반박, 그리고 혐중 정서에 대한 시각
장동혁 대표, 댓글 국적 표시제 및 외국인 투표권 제한 제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과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혐중 정서가 상대적으로 강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과 배경
장 대표는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을 올린 X(엑스)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겨냥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그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박과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제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처럼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댓글 운영 정책은 민간기업의 자율 규제 영역이라며,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
민주당은 정치권의 개입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장 대표를 '선택적으로 극우 유튜브만 보던 '윤석열의 길'을 걷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야당 대표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대한 상반된 의견
장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의 경우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혐중 정서와 맞물려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댓글 국적 표시제, 혐중 논란, 그리고 정치적 공방
이번 논쟁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댓글 국적 표시제와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이는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 공세라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제안이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민간 기업의 자율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댓글 국적 표시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온라인 댓글 작성 시, 해당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를 통해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Q.외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장동혁 대표는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증가와 관련된 혐중 정서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더불어민주당은 이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제안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 공세이며,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간 기업의 자율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