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동원, '총 보여줘라' 지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도 유죄 판결

체포 방해 및 위력 순찰, 2심도 유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위력 순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총 보여주라' 발언,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 식사 중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위력 순찰' 취지 발언을 윤 전 대통령이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수사기관과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비난 가능성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처럼 사용하려 했으며, 공수처 검사들과의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결과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민주노총 시위 대비 주장에 대한 반박

윤 전 대통령 측은 경호처의 '스크럼 훈련'이 수사기관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관저 인근에서 열리던 민주노총 시위에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시비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희생양 주장,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았고, 형량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하여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위력 순찰'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Q.'위력 순찰'이란 무엇인가요?

A.경호처 직원들이 소총용 배낭을 메고 순찰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였나요?

A.민주노총 시위 대비 주장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