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데이터 확보와 관리 체계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의심 농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제도권 밖 농지의 실제 소유 및 이용 관계 파악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농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일반적·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조사 방식 개선 제안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전체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를 파악하는 보완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존 행정·통계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지역 농민이 참여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조사 방식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목적이 투기 적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농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조사에서 드러난 농촌 현실을 법·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예외 허용 조항 개선을 넘어 휴경, 인구 감소, 상속·이농까지 포괄하는 별도 법률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지를 누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할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

농지 전수조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위반 농지 적발 및 처리에만 집중하기보다, 농지 관리 체계 개선과 데이터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 방식의 보완과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