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9년째 매각 실적 '0건'...농지 거래 시장 정상화 시급

농지은행 매도 수탁 사업의 심각한 부진 현황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매도 수탁 사업이 9년째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전수조사 이후 농지 거래 시장이 위축되면서 정상화할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위탁 계약 및 실제 매각은 2017년에 각각 1건에 그쳤으며,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도 신청 급증에도 계약 및 매각 '제로'의 원인 분석

올해 농지 전수조사 실시 이후 매도 수탁 신청이 급증하였으나, 신규 계약 체결이나 매각 성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 측은 비우량 농지가 주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농업계에서는 위축된 농지 거래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를 대신해 공사가 매수자를 찾아주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 거래 시장 침체와 특별법 제정의 한계

최근 수년간 농지 거래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당 평균 거래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이는 농지 거래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은 위법 상태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향후 또 다른 논란과 시장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농지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 촉구

경색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불법 투기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농지의 보전, 생산성 향상, 차세대 농업인의 진입을 함께 고려한 큰 틀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때그때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