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대전환 시대, 농민 사업자등록 활성화와 농지제도 개편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 대전환을 위한 주체 및 생산 기반 재설계 필요성

농업 대전환을 위해서는 농업의 주체와 생산 기반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농민의 소득 및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경영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지정책은 소유 규제에서 안정적 이용과 보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민 사업자등록 활성화 및 농지제도 개편 방안

농민을 산업 주체로 정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자등록 활성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경영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로 농가 소득 정보 확보가 꼽히는 만큼, 사업자등록을 적극 유인해야 합니다. 농지제도 개편은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농지제도 개편의 핵심과 향후 과제

이용 중심 농지제도 운용의 핵심은 농민의 안정적 경작권 확보입니다. 장기 임대차와 공동조직경영 활성화가 강조되었으며, 고령농의 경영 은퇴와 청년농의 농지 진입, 지역단위 농지 총량 관리 및 농지은행 기능 개편도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논란을 농정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농업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제언

농업 대전환을 위해서는 농민의 사업자등록 활성화와 농지제도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을 건강한 경제 주체로 정상화하고, 농지의 안정적 이용과 보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논란을 중장기 농지제도 개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