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사퇴의 변: 26년 검사 생활 마감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그 뒷이야기

검찰을 떠나며…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의 퇴임 소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며, 검찰을 지키려 했던 지난 4개월의 노력을 회고했다. 퇴임을 앞두고 노 대행은 “힘든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고 토로하며, 현 정권과의 ‘결이 다른’ 상황을 언급했다.

 

 

 

 

항소 포기, 윗선의 압력인가, 본인의 결정인가?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나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윗선의 의견을 받아들인 순간, 그것은 자신의 결정이 된다고 밝혔다.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온 천지에 직권남용이 남발하지 않겠나”라며 일축했다. 이진수 차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후배들의 사퇴 요구와 조직 내부의 울분

후배 검사들의 사퇴 요구에 노 대행은 가슴 아픔을 표현했다. 그는 “내가 좋아했던 후배들이 찾아와 ‘이제 나가달라’고 하는 것도 아프고, 온 천지가 다 아팠다”고 말했다. 조직을 위한 결단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는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수사 검사의 직무대리조차 제한된 상황 속에서 조직 내 울분이 쌓였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과 국민 주권 시대의 과제

노 대행은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주권 시대’를 언급하며, 검사에게 수사를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조직을 위한 경영자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논의의 혼란과 아쉬움

노 대행은 검찰개혁 논의가 정치권으로 가면서 ‘카오스’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행 재직 기간 동안 검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지난 7일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당시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퇴임 후에도 남는 과제: 보완수사권과 검찰의 미래

노 대행은 퇴임 후에도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검사만의 조직이 아니라 1만 명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곳임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이 수사관들에게 생명과 같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며, 검찰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핵심 정리: 노만석 검찰총장 퇴임과 검찰의 미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책임과 26년간의 검사 생활 마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퇴임 후에도 검찰 개혁의 방향과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뇌를 드러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만석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이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며, 윗선의 압력보다는 조직을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Q.노 대행이 퇴임 후에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A.노 대행은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Q.노 대행은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노 대행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