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한덕수 전 총리 수사 속도

이상민 전 장관 구속: 내란 특검의 주요 성과

서울중앙지법은 새벽 1시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검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속 사유 및 혐의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그를 내란에 순차 가담한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 등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CCTV 등을 토대로 위증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향후 수사 계획: 한덕수 전 총리 정조준

내란 특검팀은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을 구치소에서 곧바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주요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의 국회 봉쇄와 체포조 지원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 수사 전망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최근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특검이 이 전 장관처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도 높습니다.

 

 

 

 

수사 확대 가능성

삼청동 안가회동 참석자들인 박성재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하고, 한덕수 전 총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위증 혐의 등 구체적인 혐의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사유는 무엇인가요?

A.증거인멸 우려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되었습니다.

 

Q.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어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A.자택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향후 수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