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혐의,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에 눈물… 이완규는 헛웃음

내란죄 혐의, 박성재 전 장관 징역 20년 구형

12·3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는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무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생각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한 깊은 책임감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상태를 고려해 잠시 휴정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 징역 3년 구형 및 헛웃음

계엄 해제 다음 날 '안가 회동' 후 국회에서 '연말 식사 모임'이라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안가 회동'에 대해 질문받자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묻기만 했다"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특검은 그의 진술이 진실을 은폐하고 법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박성재의 '법 기술적 아이디어'와 김건희 관련 의혹 제기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이 헌법적 요건을 결여한 국무회의에 합법 외양을 갖추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 메시지를 받고 수사팀 지휘부를 교체하는 등 의도된 수사 결과가 도출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반성 없이 '정상적 장관 업무'라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완규, '안가 회동' 진실 은폐 및 위증 혐의

특검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비상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책 논의를 위한 '안가 회동'의 성격을 숨기기 위해 참석자 명단을 축소 진술하는 등 국민을 기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도 안가 회동의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엄중한 법적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죄 혐의, 엇갈린 운명 속 법정 공방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내란죄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3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전 처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의 행위를 '법 기술'을 이용한 내란 가담 및 은폐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내란죄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내란죄의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A.주요 혐의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법 기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법률적 지식이나 절차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를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시도 등을 지칭합니다.

 

Q.안가 회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안가 회동은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비밀스러운 모임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핵심 관계자들의 모임으로 추정되며, 그 성격과 논의 내용이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