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닻을 올리다: 윤석열 측의 위헌 심판 신청과 재판 지연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작위 배당의 중요성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발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하며 재판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후 사건 맞춤형 법관 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재량과 판사회의 역할

법안은 법원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 서울고법 판사회의 결정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 결정된다. 서울고법은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위헌성 논란과 법안 수정

민주당 법안은 기존 법안의 위헌성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후 재판부 구성'이라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향후 전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되면서, 어떤 사건이 처음 맡게 될지, 그리고 대법원 예규안의 손질 필요성 등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 구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핵심 내용 요약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둘러싸고, 무작위 배당의 중요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엇인가요?

A.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무작위 배당이 왜 중요한가요?

A.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통해 재판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