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초고가 주택 차등 과세 시사…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제시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개편 방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거주용 한 채라도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이 어느 정도 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세 부담 수준은 이달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양도세 인하 및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보유세 인상과 함께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을 조절하는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신중론 및 준공업지역 활용

재건축·재개발은 실현에 최소 3~5년이 걸리고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만능의 열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주거 기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양도세 인하와 함께 공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재개발보다는 준공업지역 활용 등 단기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확대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