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내란 TF' 공포 잠재우다: 핵심은 '속도'와 '안정'

공무원 사회 술렁이게 한 '내란 TF'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관여 공무원' 조사 기구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에 힘을 실으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시선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TF를 제안하며 총대를 멘 김민석 국무총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17일 오전 비공개 간부 회의에서 참모진을 대상으로 “(계엄 관여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오래 끌 필요도 없고 전선을 확대할 생각도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이 21일까지 내부에 조사 TF를 구성해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치면, 이후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지켜 “짧고 굵게 짚을 것만 짚는다. 시작·중간·마무리를 명확하게 하자”(정부 고위 관계자)는 게 김 총리 구상입니다.

 

 

 

 

냉철한 리더십: '공무원 사회 위축' 최소화

김 총리는 “헌법과 법의 정신에 의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겠단 것이고 공무원 사회를 냉각시킬 일말의 생각이 없다”, “‘모두를 적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다. 실무진까지 책임이 물리는 일이 없도록 잘 지휘하라”는 취지의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한 적폐청산 작업이 4~5급 실무자들까지 겨누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됐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총리실은 개별 기관의 TF가 경쟁적으로 과잉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집중점검 기관으로 지정된 군·검·경, 총리실 및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같은 방침을 나머지 기관에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F 운영의 투명성 확보: 오해와 우려 불식

총리실은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특정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라고 먼저 대응했습니다. 익명을 원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내란을 막는 데 일조했거나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일이 포착될 경우 이에 대한 포상도 고려하고 있다”며 “ 애당초 내란 관여자라 볼 수 있는 이들은 매우 소수의 윗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역할: 조율과 중재, 그리고 안정

이처럼 ‘톤앤매너’ 조율이 필요한 업무는 최근 김 총리에게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 이슈를 밀어붙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총리는 ‘검찰청 폐지’로 상징되는 정부조직법 처리의 공(功)은 여당으로 넘겼습니다. 대신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안정성을 더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11일 검찰개혁으로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을 향해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긴급 지시도 내렸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총리와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소인수로 함께하는 고위 당정 회동에서도 가장 말을 아끼고 중재하는 자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 총리”라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날 선 비판: 정치적 해석 분분

다만 이런 그가 유독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선 날을 세우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묘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 총리는 17일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 현장을 찾아 “법적·절차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0일엔 종묘를 찾아 오 시장의 초고층 재개발 사업을 비판했고, 지난 14일엔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의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지금은 지방선거에 한눈을 팔 때가 아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주시길 바란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속도', '안정', 그리고 '균형'을 향한 김민석 총리의 리더십

김민석 총리는 '내란 TF'를 둘러싼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과도한 조사를 방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 '안정', 그리고 '균형'을 강조하며, 헌법과 법의 정신에 입각한 합리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치적 행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이번 TF 조사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요?

A.12·3 계엄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무원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조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개인 정보 침해 우려는 없나요?

A.총리실은 본인 동의하에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며, 과도한 조사를 지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란을 막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포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Q.김민석 총리의 향후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A.김 총리는 현재 정부 내에서 조율과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