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9억 조정 및 상한 200% 확대에 숙의 제안

종부세 개편안 및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현실의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각지대가 없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확대 및 당정청 관계 강화 방안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핵심임을 강조하며, 택지 마련과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 및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정청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전환 및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정책의 긍정성과 함께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요약: 종부세 개편 신중론과 공급 확대 의지

김민석 대표는 종부세 기본 공제 조정 및 상한 확대에 대해 신중한 숙의를 제안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폭넓은 사유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