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700만 명 돌파, 수급률은 4년째 하락세: 심층 분석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와 수급률 하락의 배경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수급자보다 빠르게 늘면서 전체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은 4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연간 기초연금 지급액은 25조 원에 육박했으며,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때 감액되는 규모도 2조 4천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급률 하락의 구체적 수치와 가구별 현황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천만 명을 돌파했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5년 65.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4년 전 67.6%에서 2.3%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부부가구 수급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경우의 증가 폭이 더 컸습니다.

 

 

 

 

기초연금 재정 지출 증가와 부부 감액 제도 영향

수급 인원이 늘면서 기초연금 지급 총액은 2025년 24조 9천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2021년 대비 6조 1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감액되는 부부 감액 총액도 2025년 2조 4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 현황 요약 및 시사점

기초연금 수급자는 증가했으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수급률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재정 지출은 늘고 있으며, 부부 감액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