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 '담합'은 명백한 범죄! 정부, 최고가격 지정 등 강력 제재 예고

정부, 고유가 시대 철저한 대응 약속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유가 급등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위기 악용, 폭리 추구 행위 강력 비판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업종의 행태를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될 시점은 아니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담합 및 매점매석,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

정부는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시장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범부처 합동 특별기획검사 실시

현재 재정경제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석유관리원,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월 2000회 이상의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의지를 보여줍니다.

 

 

 

 

고유가 시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정부는 고유가 상황을 틈탄 담합 및 폭리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가격 지정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입니다. 범부처 합동 특별기획검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름값 폭등 관련 궁금증 해소

Q.정부가 유류 가격 급등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A.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하여 철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Q.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것인가요?

A.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아닙니다.

 

Q.담합이나 매점매석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되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과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