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4년 허용, 주 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논란

메가특구법,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확대 및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포함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고 연구개발 직군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노동계는 이를 비정규직 확대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노동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확대 및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의 주요 내용

새로운 특별법은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4년까지 늘리는 노동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2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메가특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재정, 세제,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우려 표명

노동계는 이번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대변인은 산업 경쟁력이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남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허물어질 경우 노동 기본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 대변인 역시 이를 명백한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노정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가특구법, 노동계 반발 속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확대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확대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노동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