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원 욕조 허용 철회…여론 역풍에 재검토 결정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 추진 배경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의 건의에 따라 고시원(다중생활시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 기준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 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재검토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욕조 허용 반대 여론 및 우려 사항

개정안이 알려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 여론이 일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 욕조 설치가 현실과 동떨어졌으며, 습기 및 곰팡이 발생 우려와 함께 월세 인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자의 수익성만 고려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시원 규제 완화의 잠재적 문제점

고시원은 주택 건축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욕조 허용 및 책상 설치 의무 폐지는 사실상 원룸 수요를 흡수하는 고급형 임대 상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규제는 덜 받고 임대료는 높여 받으려는 운영자들의 '꼼수'를 합법화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은 더 싼 방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