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갑질에 분노한 게임 개발사,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무력화에 법 보완 촉구

앱 마켓 수수료 폭탄, 게임 개발사 '생존' 위협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내는 막대한 수준의 앱마켓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30%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구글·애플의 보복이 두려워 실제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무늬만' 효과?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앱스토어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젝 금지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명목으로 26%의 수수료를 별도 부과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갔다.

 

 

 

 

앱 개발사, 이중고에 시름

외부 지급결제(PG)사에 내야하는 수수료율이 5~10%라는 점을 고려하면, 앱 개발사들은 인앱결제와 다름없는 수준으로 금액을 부담해야만 한다. 구글과 애플에 이의를 제기하면 앱 심사가 지연되거나 부당하게 앱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 쉽사리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 기업들의 절규

피해기업 P사의 대표는 인앱결제 수수료와 광고·마케팅 비용으로 총 매출에서 50% 가량을 지출한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들이 보복을 위해 앱 심사를 지연하더라도, 개발자의 경우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독점 구조' 지적하며 법 개정 촉구

크리스토퍼 랩소크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이 독점구조를 활용해 비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더 낮은 인앱결제 수수료 책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라는 압박이 없으면 낮출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보복 금지 조항, 법안 통과 시급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인앱결제 금지 방지법이 있지만, 누구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신고한 사례가 없다는 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영업보복 금지 조항을 담은 법안이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게임 개발사, 구글·애플 갑질에 '생존' 위협…법적 보호 절실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수수료 횡포에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 부족과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나요?

A.구글과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앱 심사 지연 등 보복 행위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Q.게임 개발사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과도한 수수료 부담, 광고·마케팅 비용 증가,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등의 보복, 불투명한 과정으로 인한 이의 제기 어려움 등을 겪고 있습니다.

 

Q.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할까요?

A.영업보복 금지 조항을 담은 법안의 빠른 통과와 더불어, 구글·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