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보유세 폭탄에 서울 아파트 매물 홍수…집값 하락 신호탄?

서울 아파트 매물, 8만 건 육박…세금 부담 가중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7천 건을 넘어서며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말 대비 2만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가 매물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 부담 가중이 매물 증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매물 증가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 5만 6천여 건이었던 매물은 3월 21일에는 8만 건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퇴로'가 열리면서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매물 증가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시그널, 시장의 반응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고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욕망에 따른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진국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비교 기사를 공유하며 보유세 강화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공시가 상승에 보유세 부담↑…매물 증가 vs. 관망세

하지만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7% 급등하면서 이미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유세 강화 방안이 나온다면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 소유 1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미 연초부터 세금 부담을 고려한 매물이 나왔고,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고가 주택 소유주들은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물 증가 한계점…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매물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데다, 5월 9일 이전에 매도하려는 수요가 이미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와 까다로운 대출 조건으로 인해 매도와 매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급격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세금 폭탄 현실화, 매물 적체 심화될까?

공시가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맞물리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은 매물 증가와 관망세가 혼재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요인도 매물 증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언제인가요?

A.5월 9일입니다.

 

Q.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A.전년 대비 18.67% 상승했습니다.

 

Q.매물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A.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 보유세 강화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