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1년, '눈 뜨고 당했다' 개미들의 속 터지는 이유

공매도 재개 1년,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의 현주소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해제 1년이 지났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까지 최장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NSDS가 사실상 사후 검증 시스템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1년간 국내 증시에서 289조 원 규모의 공매도가 이루어졌지만, 불법 공매도 적발은 5건에 불과하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NSDS의 한계: 실시간 감시가 어려운 이유

NSDS는 기관 투자자가 매일 제출하는 잔량 정보와 실제 매매 데이터를 대조하여 무차입 공매도 의심 사례를 탐지합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핵심 전제인 대차 거래가 여전히 전산화되지 않고 메신저나 유선 전화, 수기 장부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NSDS가 의심 사례를 적출하더라도 그것이 무차입 공매도인지 단순 입력 누락인지 즉각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파편화된 자료를 일일이 제출받아 대조하는 아날로그식 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까지 길고 긴 시간, 왜?

NSDS가 이상 거래를 탐지한 후 최종 확인까지 평균 75일이 소요되며, 제재 확정까지는 평균 190.6일, 최장 203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대차 거래 전산화 부재 때문입니다. 거래 발생과 기록이 분리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잔량 부족을 적출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인지 즉각 판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의심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메신저 대화록, 이메일 기록 등 파편화된 자료를 일일이 제출받아 대조하는 '아날로그식 확인' 절차를 거치는 셈입니다.

 

 

 

 

금융당국의 신중론, 전산화 공백을 키우다

과거 대차 거래 전산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독과점 우려를 이유로 수기 방식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해외에서는 각 기관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독과점 문제는 금융 유관기관들이 주도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중심이 되는 전면 전산화 플랫폼 구축이 거래 표준화와 오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개미들의 눈물, 공매도 시스템 개선 시급

공매도 재개 1년,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의 허점과 느린 처리 속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 전산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공매도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SDS는 무엇인가요?

A.NSDS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on-Deliverable Securities Depository System)의 약자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Q.불법 공매도가 적발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A.주요 원인은 대차 거래 기록이 전산화되지 않고 수기 장부 등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NSDS가 의심 사례를 탐지하더라도 실제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Q.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A.한국거래소 등 금융 유관기관에서 공매도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간 불법 공매도 적발 현황 등 민감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