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외국인도 달라! 이주민 단체의 절박한 외침

정부 지원금, 외국인은 '그림의 떡'?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정부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 대상에서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인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의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외국인은 이 범위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이주민 단체, '차별 없는 지원' 촉구

32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와 같이 내국인과의 연관성을 요건으로 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혼인 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미혼모, 가족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 및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이 지원금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별 없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지원 제외, '공존' 시대에 역행

이주민 단체들은 재난 지원 시마다 '주민등록표 등재'를 요건으로 삼아 발생하는 배제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이주민을 필요할 때만 활용하고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하는 정책이 이주민과 함께 공존·공생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모순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중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함시킨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은 내국인 중심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주민 단체들의 요구처럼, 차별 없는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도 '함께' 지원받아야 하는 이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결정에서 외국인이 배제된 것에 대해 이주민 단체들이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에서 누락되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의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포용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지원금 관련 궁금증

Q.외국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중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이주민 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민등록표 등재 요건 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없거나 한국 국적자와 연관성이 낮은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이 지원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Q.어떤 외국인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한국인과 가족 관계가 아닌 이주노동자, 유학생, 한국인 혼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미혼모 등이 지원금 신청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