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 사건 117건 확인, 44건 이관…수사 공정성 강화 조치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 발표

경찰이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의 이해충돌 논란을 막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117건의 관련 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44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및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이번 조사는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입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거나 수사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건은 타 기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합니다.

 

 

 

 

향후 관리 방안 및 제도 개선 계획

이관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도 종결 시까지 매월 수사 진행 상황과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경찰관이나 가족 관련 수사 사안은 원칙적으로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더욱 정비할 계획입니다.

 

 

 

 

경찰관 가족 사건 관리 강화

경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상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