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쟁: '기계적 분리' 아닌,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법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대 형사법 학회가 모여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검찰의 수사권 분리, 특히 보완수사권의 존폐 여부였습니다. 학계는 검찰의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보완수사권)을 기소권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완수사권 박탈이 가져올 파장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완수사권, 왜 필요한가?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란 형사소송체계의 존재 의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견제하고,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보완수사가 폐지된다면, 경찰의 유죄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무고한 피의자가 부당하게 혐의를 받게 될 위험도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수사, 견제 장치 부족 우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검찰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이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모두 갖게 되면서, 외부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여, 공소청이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지고, 그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정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존립시키는 것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되짚었습니다. 검찰의 과오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검찰이 형사사법체계에 기여한 부분 또한 인정하고 존립시키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

이성기 성신여대 지식산업법학과 교수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박탈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다 정교한 검토와 제도 운영의 현실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독립적 파견 수사관 제도’와 같은 대안을 통해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 검사의 기소권 행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공소청 파견 검사에 의한 조기 조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

김봉수 교수는 현재 검찰개혁안이 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국민이 아닌 경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신중하고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 분리가 아닌,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존폐,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방안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검찰의 수사권 분리, 특히 보완수사권의 존폐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Q.보완수사권이 왜 중요한가요?

A.경찰 수사의 확증편향을 견제하고,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Q.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A.국민의 권익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