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찐부자들은 괜찮다? 종부세, 강남 멀수록 '허덕'
종부세 체납액, 사상 최대 기록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801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세금 정책의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강남은 괜찮아? 지역별 체납액 변화
최근 4년간 서울에서는 비강남권 한강벨트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체납액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과 부산에서 체납액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체납액 변화가 다른 것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세금 부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 vs 비강남권, 종부세 부담의 차이
소득 수준이 높고 고가 임대차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덜했습니다. 반면, 지방에 집을 소유하거나 서울에 한 채만 가진 서민들은 종부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는 세금 정책이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년 만에 4배 증가, 종부세 체납액 급증
2020년 1984억원이었던 전국 종부세 체납액은 2023년 8012억원으로 4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 3899억원, 2022년 5701억원으로 꾸준히 체납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종부세 정책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방의 종부세 체납액 증가세 심화
특히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청의 종부세 체납액은 1.7배 증가했지만, 부산청은 10.5배, 인천청은 8.6배, 대전청은 8.1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엇갈린 체납액 변화
서울 내에서도 비강남권의 체납액 증가세가 가팔랐습니다. 성동, 마포 등 한강벨트와 관악, 구로 등 외곽 지역은 체납액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강남, 역삼 등 강남권은 체납액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종부세 부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전문가의 분석: 지역별 체감 차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서초, 송파 정도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덜 느끼고, 그 외 지역들은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수가 상대적으로 더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종부세 부담이 지역별로 다르게 체감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와 여당의 미묘한 온도 차
최근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당정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던 반면, 비강남권과 지방은 체납액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종부세 정책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지역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와 여당 간의 미묘한 온도 차는 향후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종부세 체납액이 왜 증가했나요?
A.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과 비강남권의 경우, 소득 수준과 부동산 가치의 격차로 인해 체납액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Q.강남과 다른 지역의 종부세 부담 차이는 무엇인가요?
A.강남권은 고소득층이 많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 느낍니다. 반면, 비강남권과 지방은 소득 수준이 낮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적어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A.정부는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