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정부 통계·서해 감사 과정서 감사권 남용 심각…중징계 요구

감사원, 감사권 남용 심각성 지적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통계 조작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팀은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고발 및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강압 감사, 증거 조작, 개인정보 침해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통계 감사 과정의 문제점 분석

통계 감사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를 목표로 감사권을 강압 수단으로 남용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원하는 진술 확보를 위해 고압적 언행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문답서에 기재하는 등 끼워맞추기식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위법한 포렌식 실시로 피감사자의 참여권을 침해하고 사생활 정보를 수집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서해 감사 과정의 문제점 및 후속 조치

서해 감사에서도 피감사자의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 등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폐기 대상인 포렌식 복제본을 임의 보관 후 검찰에 제공하거나, 서해 감사와 무관한 해경 수사 자료 등을 수집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 감사 관련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10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서해 감사 관련 12명에게는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결론 및 재발 방지 대책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매우 위중하게 인식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직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 감사팀 9명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국장 1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향후 통계 감사의 재심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