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칼날, '항명 검사' 해임과 파면을 위한 법안 발의: 정치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다

정치 검찰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국민 앞에 공개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사 징계법 대체 법률안 발의

또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항명 검사, 공무원처럼 해임 및 파면 가능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다"라고 했다.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 정치 검사 단죄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핵심만 콕!

더불어민주당은 '항명 검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추진하며,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를 통해 정치 검찰의 폐단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독자들의 Q&A

Q.이번 법안 발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검찰 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으로, 항명하는 검사들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해임 및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김병기 원내대표는 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나요?

A.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하여,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Q.이번 법안 발의가 검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A.검찰 내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치 검찰의 폐단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