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공직자, 정부 TF 조사로 솎아낸다: 신뢰 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 행위 조사 시작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이번 조사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중 점검 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

이번 조사에서는 군,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경청 등 12개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조사 범위는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 실행, 정당화, 은폐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조사 방법 및 절차

각 기관은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지며,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 열람이 가능하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합니다.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법조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자체 감사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둘을 조합한 형태도 가능합니다.

 

 

 

 

조사의 배경과 목표

이번 조사는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이번 TF 구성을 통해 정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정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12개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이며, 업무용 PC 및 서면 자료 열람, 개인 휴대전화 제출 요구 등 강력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사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A.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이며, 군, 검찰, 경찰 등 12개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Q.조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 실행, 정당화, 은폐한 행위입니다.

 

Q.조사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