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 '폭풍'… 임은정 검사, 그리고 흔들리는 정의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그 파장

최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 내부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 결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결정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녀는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다고 언급하며, 검찰 내부의 책임감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 글, 무엇을 말하는가?

임 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이유로 글을 삼가려 했으나, 관련 질문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을 향한 사퇴 요구, 검찰 내부의 균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구관들과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 역시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 내부의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다양한 반응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고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전말과 1심 판결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들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시작했으며, 1심에서 유 전 본부장·김씨 8년, 남 변호사 4년, 정 회계사 5년, 정 변호사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반박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별도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 지침 제시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만 콕!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 내부의 깊은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날카로운 지적과 노만석 직무대행을 향한 사퇴 요구, 그리고 1심 판결의 내용까지,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신뢰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Q&A

Q.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확한 이유는 검찰 내부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경위는 설명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임은정 검사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임은정 검사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 내부의 책임감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Q.검찰 내부의 반발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나요?

A.노만석 직무대행의 사퇴 요구, 일선 검사장들의 입장문 발표, 법무연수원 교수들의 거취 표명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