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민낯: 카이스트 교수가 경고하는 한국 드론 산업의 현실과 미래

한국 방산의 현주소: 기술 격차와 자립의 허상

최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학제융합 포럼 “중국미래전략산업세미나”에서 윤용진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 드론 산업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K-방산의 허상을 경고했습니다. 윤 교수는 한국 드론 산업의 체계 전반이 낙후되어 있고, 핵심 부품의 90%가 중국산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방산 자립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는 상반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 3~7년의 간극

윤 교수는 한국의 드론 및 인공지능(AI) 분야가 중국과 미국에 비해 최소 3~5년, 체감상으로는 5~7년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카이스트 내 첨단조업연구센터와 국방연구 조직을 이끌며 드론 및 AI 기반 정찰 체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윤 교수는 현대 전장에서 드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드론 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드론 전쟁의 현실: 보안 취약성과 국산화의 부재

윤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현대 전장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대 전장은 드론의 드론에 의한, 드론을 위한 전쟁으로 바뀌었다. 인간 개입이 줄고 무인 로봇 전·사이버 전이 주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드론 산업은 상업용도와 군용 모두에서 국산 하드웨어 기반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내 군 드론에 중국산 부품이 90% 이상 사용되어 보안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K 국방은 국뽕이다’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산=저품질? 오해와 현실

윤 교수는 국내 주요 드론 업체와 중국의 DJI 등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을 비교하며, ‘중국산=저가·저품질’이라는 인식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내 업체가 성능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블랙호넷과 같은 초소형 정찰 드론 한 대가 2억 원을 넘는 고가임에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운영 및 유지보수조차 통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술 격차의 근본 원인: 인력, 인프라, 규제

윤 교수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인력과 인프라의 구조적인 차이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해외 대학 및 학회에서 중국계 연구자들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동안, 한국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미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우수 인재들이 의대로 진학하고, 대학 연구 환경의 열악함, 규제 과잉으로 인한 비행 시험의 어려움, 하드웨어 창업 생태계의 취약함 등 연쇄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응책 제시: 핵심 부품 국산화, 규제 혁파, 인재 양성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심 부품 국산화, 하드웨어 중심의 장기 투자 로드맵, 비행 시험 구역 확대 등 규제 혁파, 우수 이공계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장에서 필요한 드론 조종 인력 양성을 위해 게임 강국의 강점을 살려 대규모 조종병 양성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드론 전략: 군민융합과 저공 경제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박사는 중국의 드론 전략을 ‘드론+X(응용 중심)’로 요약하며, 중국이 단기간 내 원천 기술 추월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상업화와 시장 확장을 통해 우위를 굳혔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에 맞춰 드론을 통한 배송, 운송, 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치안 등 현장 적용과 지방 정부 간 경쟁을 통해 해당 산업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과 민간의 벽을 허물고 드론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의 혈액 수송, 브라질 농업 드론 보급 등 응용 사례를 통해 드론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골든 타임: 지금이 기회

중국은 군민융합을 통해 드론 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여전히 규제와 인력난에 묶여 있다면, K-방산의 경쟁력은 허상에 그칠 수 있습니다. 윤 교수의 뼈아픈 지적이 공허한 비난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와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격차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한국의 드론 산업은 기술 격차, 보안 취약성, 규제, 인력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군민융합을 통해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금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든 타임입니다.

 

 

 

 

궁금증 해결!

Q.한국 드론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A.가장 큰 문제는 핵심 부품의 90%가 중국산이라는 점과,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3~7년 정도 벌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Q.윤 교수가 제시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핵심 부품 국산화, 하드웨어 중심 장기 투자, 규제 혁파, 우수 이공계 인재 양성, 그리고 게임 강점을 활용한 드론 조종 인력 양성입니다.

 

Q.중국의 드론 전략은 무엇인가요?

A.중국은 군민융합을 통해 드론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저공 경제를 통해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