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의 법정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석방의 문은 열릴까?

구속적부심의 시작: 6시간 동안 이어진 치열한 법리 다툼

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18일 연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심문은 낮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점심 식사차 휴정한 것을 빼면 총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부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날카로운 공방: 구속 정당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이날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약 2시간에 걸쳐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측의 주장: 재구속 불가와 건강 상태 호소

또 특검의 구속이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당시 이뤄졌던 구속에 이은 재구속 성격이라며 주장을 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재판부의 질문에 법정에서 30분에 걸쳐 최근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특검의 반론: 증거 인멸 우려와 구속 필요성 강조

특검팀은 총 100여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전날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0여쪽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구치소의 입장: 거동에 문제 없다는 진단

또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석방 여부 결정: 법원의 고심과 향후 전망

법원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특검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특검은 기존 혐의 보강과 추가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그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심문이 6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석방 여부는 법원의 최종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인단과 특검팀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증거 인멸 우려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요?

A.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 측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A.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설명하며,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에 따르면 간 수치가 좋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고 합니다.

 

Q.구속적부심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A.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