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식 추기경 DMZ 방문 불발: 유엔사 제재 논란과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엔사, 유흥식 추기경 DMZ 방문 불허 배경

유흥식 추기경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1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으며, 유 추기경은 이달 중 천주교 인사들과 DMZ 방문을 계획했으나, 유엔사가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사는 출입 불허 사유로 ‘공동경비구역(JSA) 현장 접근에 대한 기존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JSA에 출입하는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가장 중대하게 수행하는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 권한 논란 재점화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우리 국민이나 물자가 DMZ를 출입하거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려면 유엔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DMZ의 MDL 이남은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라며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제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DMZ 출입 통제 관련 논란 사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유엔사가 한국 철도차량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지 않아 3개월여 뒤에 시행된 사례가 있었으며, 2019년 8월에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DMZ 내 경기 파주시 대성동마을을 방문하려다 유엔사가 동행한 취재진 방문을 불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통일부와 유엔사 간 협력 관계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7일 유엔사 측 요청으로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면담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엔사와 통일부 간 판문점 방문 관련해서 협조 사항이 많이 있다’며 ‘통일부와 유엔사 협력 사항과 관련해 앞으로 이런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자는 그런 차원의 예방 성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DMZ 관련 문제에 대한 양측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유흥식 추기경의 방한 일정과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

교황청 휴가를 맞아 방한 중인 유흥식 추기경은 7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 15일 정 후보자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 추기경에게 ‘남북 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하는 레오 14세의 방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정 후보자 역시 유 추기경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레오 14세와 유 추기경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DMZ 방문 불발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흥식 추기경의 DMZ 방문 불발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종교계 인사의 DMZ 방문은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엔사의 출입 불허 결정은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정치권 내에서 관련 논쟁을 촉발하여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DMZ 방문 불발 사건의 의미와 전망

유흥식 추기경의 DMZ 방문 불발은 유엔사의 출입 통제 권한 논란을 재점화시키며,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논쟁과 통일부의 대응, 그리고 유 추기경의 방한 일정을 통해 앞으로의 남북 관계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유엔사가 유흥식 추기경의 DMZ 방문을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JSA) 현장 접근에 대한 기존 프로토콜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습니다.

 

Q.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A.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위축시키고, 정치권 내 논쟁을 촉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Q.통일부와 유엔사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A.통일부는 유엔사와 판문점 방문 관련 협조 사항이 많으며,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